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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

관리자 — Fri, 30 Oct 2026 14:35:25 +0900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

핵심내용 : 지난해 발표;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

산재예방, 작업중지권 강화, 반복사망사고 제재, 신고포상금, 산안비 적용 확대 등 제도 개선

주요 개정사항 8가지

1.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·운영 시행일 2027.01.28

2. 작업중지 범위 확대(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 우려 시에도 작업중지·대피 가능) 시행일 2027.04.28

3.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시행일 2027.04.28

4. 사망사고 반복 시 등록 말소·취소 요청 시행일 2027.04.28

5.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신설 시행일 2027.01.28

6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 (건설업 2027.04.28 / 건설 외 2027.10.28)

7.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시행일 2026.10.27

8.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시행일 2026.10.27

* [별표 7] 고소작업대 제작 및 안전기준에 기존 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 외 안전인증(S마크)을 받은 비접촉식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「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관리자 — Mon, 26 Oct 2026 08:45:04 +0900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-485호 「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고시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6호)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안내문

관리자 — Fri, 23 Oct 2026 08:45:12 +0900

2026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안내문

고용노동부 10월 현장 집중점검 실시 안내

관리자 — Mon, 28 Sep 2026 16:22:13 +0900

고용노동부에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중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함에 따라,

사업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점검 일정 및 확인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.

-점검항목: 안전모 , 안전대 지급 및 착용여부,. 지게차 안전띠 착용여부,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여부

-자율점검기간 : 9월28일(월) ~ 10월2일(금)

-집중점검기간 : 10월 6일(화) ~ 10월16일(금)

-점검 방식: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근로감독관 및 공단 불시 현장 점검

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시고 노동자가 작업 중 제대로 보호구를 착용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라며

지게차·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비·보수·청소작업 끼임 사고사례 전파

관리자 — Mon, 21 Sep 2026 08:49:59 +0900

정비보수청소작업 중 끼임 사고사례 전파 OPS

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

관리자 — Fri, 11 Sep 2026 09:08:13 +0900

⊙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-433호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9월 09일
고용노동부장관

「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1

관리자 — Fri, 11 Sep 2026 09:07:35 +0900

2026년 09월 09일
고용노동부장관

제조업 “중대재해 고위험 기계·기구” 지게차, 크레인, 컨베이어 집중점검

관리자 — Mon, 31 Aug 2026 09:10:27 +0900

제조업 “중대재해 고위험 기계·기구” 지게차, 크레인, 컨베이어 집중점검

9.7.~9.11. 지게차 등 3대 고위험 기계·기구 사용 제조업 1,000개소

여름철 폭염 시기, 디클로로메탄 취급 작업장 급성중독 발생 위험 주의

관리자 — Tue, 25 Aug 2026 11:39:01 +0900

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, 메틸렌 클로라이드로도 불리며, 금속 세척제, 방수제, 페인트 제거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. 디클로로메탄은 다량 흡입하면 어지러움, 혼미, 두통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, 몸 안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질식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.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‧의결 사항

관리자 — Thu, 30 Jul 2026 14:58:57 +0900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‧의결 사항 안내드립니다

▪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(’26.8.1. 시행)

▪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(’26.8.1. 시행)

▪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및 과태료 부과 기준(’26.6.1. 시행)

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50인 이상: ’27.1.1, 50인 미만: ’28.1.1. 시행)

▪ 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및 보고서 공개(’26.6.1. 시행)

▪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(’26.8.1. 시행)

이삿짐운반용 리프트(사다리차) 안전조치

관리자 — Mon, 27 Jul 2026 09:02:22 +0900

이삿짐운반용 리프트(사다리차) 중대재해 사례 및 안전조치(법적사항) 안내

(2026년)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 OPL

관리자 — Mon, 27 Jul 2026 09:01:10 +0900

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 OPL

(2026년) 여름철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

관리자 — Mon, 27 Jul 2026 09:00:37 +0900

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유증기 발생 및 확산하여 화재·폭발사고 위험성 증가
- 관련통계/사고사례/예방조치 등

호우·태풍 복구작업 핵심안전수칙 OPS

관리자 — Mon, 27 Jul 2026 09:00:03 +0900

- 호우, 태풍 복구작업 시 주요 재해유형
- 호우, 태풍 복구작업 시 주요 사고사례
- 호우, 태풍 복구작업 핵심점검사항

2026년 위험성평가, 이렇게 바뀝니다!

관리자 — Wed, 22 Jul 2026 08:53:17 +0900

위험성평가 제도 개정 및 제재규정 신설에 따른 사업장의 이해도 제고와 원할한 이행 지원을 위한 OP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