▪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(’26.8.1. 시행)

▪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(’26.8.1. 시행)

▪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및 과태료 부과 기준(’26.6.1. 시행)

 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(50인 이상: ’27.1.1, 50인 미만: ’28.1.1. 시행)

▪ 재해 원인 조사 범위 확대 및 보고서 공개(’26.6.1. 시행)

▪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(’26.8.1. 시행)

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

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인 재해로서,

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질식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밀페공간 보유 사업장에서는 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'여름철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'을 참조하시어 화재·폭발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주요 개정 사항

-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강화

-근로자대표의 위험성평가 참여(요구 시) 및 근로자 주지 의무 신설

-법 위반 사업주 대상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(사업장 규모에 따른 시행일 유예) 등